'고용위기지역 지원 추경' 국회 통과, 통영·고성·거제 숨통 트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원 추경' 국회 통과, 통영·고성·거제 숨통 트이나
  • 뉴스통영
  • 승인 2018.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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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정부 추경 3조8317억원 국회 가결
해수부, 587억원 확보…선박건조·수산 투입
조선·자동차 업종 1180억원 증액, SOC 반영

국회가 의결한 정부 추경예산안에 거제·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비롯 경남지역 현안 지원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국회는 당초 3조8535억원이던 정부 안에서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전체적으로 218억원이 깎인 3조8317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지난 21일 의결했다.

특히 정부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이 개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용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해당 지역은 통영·거제·창원, 고성을 비롯 울산, 군산, 목포, 영암 등이다.

수산1번지 통영, 해수부 587억원 환영
이군현 의원, 지역예산 68억4500만원 확보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소관 사업 8개가 포함, 58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통영고성 지역 국회의원인 이군현 의원이 68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역예산으로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해수부는 먼저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 건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11척 늘리고, 여기에 예산 2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선박을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 가격의 10%를 보조하고 있다.

지원 확대를 통해 해운선사뿐 아니라 고용위기 지역 조선·기자재 업계에 일감이 제공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107억원을 사용한다. 통영·군산·목포 등 지역이 대상이며 열악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과 대합실 등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지역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서식장을 조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패류 생산해역 오염원을 차단하는 사업 등에도 30억원이 쓰인다.

이를 통해 군산 해삼 서식장과 통영 꼼치 산란장, 해남 낙지 서식장 등의 수산 자원 회복을 꾀하고, 통영의 굴 생산해역 오염원 배출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항만 내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8개 선석에 육상전력공급설비(AMP)를 구축하는 사업에도 90억원을 투입한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수용 등을 위해 국가 어항 4곳을 정비하는 데도 75억원을 쓴다.

100피트(ft)급 대형요트 설계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시제선 건조 연구·개발하는 사업에는 49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통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추경을 통해 조선·기자재 업계에 일감을 제공하고, 해양관광 및 수산업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증액
경남 현안 지원예산 상당 반영

또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에 통영·거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비롯해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등 경남지역 현안 지원 예산도 상당부분 반영됐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예산 대거 증액됐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 예산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소요예산이 포함됐다.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예산은 1180억원이나 증액됐다. 자동차부품 기업과 조선산업부품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기 극복 지원 연구개발(R&D) 예산은 각각 212억5000만원, 12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예산 225억4200만원은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중소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또 위기 지역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예산이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 지원 확대 예산이 26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 근로 한시 시행 예산도 121억원 늘어났다.

조선, 자동차 산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의 특례보증과 만기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466억5000만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200억4800만원도 확보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가
거제-마산 국도 건설 등 반영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도 추가되면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 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거제~마산 국도 건설과 고성 죽계~마산 진전 국도건설에 각각 20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이 4만명분인 528억원 늘어났고, 기초수급자 의료·양곡지원 653억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314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등도 반영됐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인 김한표(거제) 의원은 "거제, 통영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 지역과 조선업 관련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산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펴게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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