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통영
  • 승인 2019.0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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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긴급징수119 추진, 소액체납자 집중 납부독려

통영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해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기존 8월 1일)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해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일0.03%→0.025%) 및 중가산금(월1.2%→월0.75%)을 인하하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영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속적인 경기성장 둔화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지난 1일부터 읍·면 재무담당 폐지로 소액체납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긴급징수119’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긴급징수119’는 지방세 100만원 이하 1건 체납자(9,806명, 1,007백만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징수팀 전원이 업무시간 전·후를 이용해 1인 1일 9명에 대해 전화 독려, 문자 발송 및 실시간 가상계좌를 납부 안내하는 시책이다.

또한 독려와 동시에 부동산, 급여, 카드 매출채권, 예금 등 조회 즉시 채권 확보 조치를 할 것이며, 사망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통영시 징수팀 관계자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0.2%, 체납자의 48.6%를 차지하고 있는 100만원 이하 1건 체납의 소액체납자에 대해 일제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단순체납자를 정리한다. 이는 고액 체납자 위주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즉시 압류 등 채권확보로 세입 일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 징수팀(055-650-4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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