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통영
  • 승인 2021.0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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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행위 표준화·투명한 진료비 공개 목적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지난 8일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사)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1위는 진료비 과다청구로 조사대상 동물병원의 11%만 사전가격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125곳의 필수예방접종 가격차는 최대 6배, 야간진료비는 최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반려견용 예방약 가격이 동물약국보다 최대 두 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 보호자 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부재했다.

정점식 의원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 표준화·고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농식품부 장관의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는 1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반려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수의사법 발의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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