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편, 생활권 문화적 특수성 역사성 고려해야"
"행정기구 개편, 생활권 문화적 특수성 역사성 고려해야"
  • 뉴스통영
  • 승인 2009.06.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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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파워 인터뷰 ① - 이군현 국회의원

통영거제고성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 인터넷신문인 뉴스통영(newsty.net)이 최근 창간됐다.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뉴스를 기치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창간특집으로 지역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릴레이 파워인터뷰를 마련했다. 첫번째로 지역국회의원으로 최근 당선 1주년을 맞은 이군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안, 정치적 소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통영고성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되신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남달리 애착을 가지고 추진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 이군현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안정, 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 국도77호선 확포장 사업 조건부 승인, 욕지도 모래채취에 대한 보상, 굴 우렁쉥이 재해 복구비 확보, 통영 고성 요트조종 면허시험장 지정,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 등 지역현안 문제를 추진하여 성과를 내었습니다.

특히 국도77호선 확포장 사업의 경우에는 당선 직후에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기어이 얻어낸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욕지지역 모래채취와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모래채취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는 데 이에 대해 정부부처와 지역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여 금년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법 시행 후 첫1년간 통영시에 약26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보람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통영 고성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일주일에도 차량과 비행기, 기차를 갈아타면서 수차례씩 서울과 지역구를 왕복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때도 있었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곤 합니다.

Q. 선거 때 지역민에게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통영과 고성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들어주시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통영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항으로서 또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어 문화, 관광분야와 수산업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의 경우에는 한산대교 건립, 한려해상국립공원 규제 완화, 중소규모 조선소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고 고성의 경우에는 농촌과 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생명환경농업 활성화, 수산자원보호구역 추가 규제 완화,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확대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정부부처 장차관과의 협의, 법 개정 추진, 대정부 질문,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Q. 현재 지역정치권의 화두는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통영의 경우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을 통합하는 안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거제는 마산권, 통영고성은 진주권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구역 통합안이 현재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이군현의원 입장에서 행정구역 통합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안이 있는지?

그동안 줄곧 이군현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은 학자들 입장에서 논의되는 것으로만 치부해 왔는데 정작 인근 시군(마산 창원등)은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통영거제고성지역은 향후 어떻게 될 전망인지,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에 끝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의원) 구성이 늦어져 지난 6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5~6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아마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논의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데, 도(道) 폐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국단위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문제와 몇몇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입니다.

전자는 헌법개정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행정구역 통합은 객관적으로 인구 등을 기준으로 삼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성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처럼 아직 통영고성거제의 행정구역 개편 이슈는 가시적인 활동은 없지만, 정치권의 논의와 함께 지역 내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영 고성 거제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최근 한나라당내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여당입장에서 향후 다가오는 지자체선거에 대해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 입장,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 지자체장의 공천배제 입장, 행정구역통합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의 소신도 밝혀주십시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당내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나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3일 정치개혁특위가 첫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은 기초의회를 포함해서 소선거구제, 지자체장 공천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운영하는 것은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며, 책임정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제 선거과정에서도 소지역별 후보 공천과 분산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다시금 원상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의 당내 경선이나 추대, 당선 후 당적 유지 등을 통해 책임정치 구현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듯이 지자체장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등을 공유해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본고, 행정구역통합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지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Q. 내년 6월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안된 상태이고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공천의 기준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어떤 사람이 지자체장(시장, 군수)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 군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인물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 주시죠.

지방선거 공천 기준이 있다면, 우선 지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인물의 자질,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소 공직자로서 신뢰, 청렴과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통영과 고성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예산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의원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영과 고성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출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또한 주변주민에 대한 지원법률도 발휘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국 253개 지자체 대다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합니다.

올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4.7%이며, 통영의 경우는 23.8%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세원 발굴과 아울러 지역에 중추적인 기반을 두거나 지역 경제 활동으로 기업의 이익이 크게 창출되는 경우 그 기업이나 공사가 납부하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인수기지가 통영에 있을 뿐만아니라 여러개의 주배관이 고성지역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납부 세액 중 일부는 그 지역민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접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근거 규정을 담은「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지난해 7월30일 공동발의하고,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나라당에서는 중앙위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교육비절감 대책, 교과과정 개혁 등 많은 교육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교육자로서 그리고 교육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요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 마찬가지로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가장 절실한 것은 교육개혁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초에 의원실에서 직접 초중등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대학교원 및 연구원 등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정부 교육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32.7%가 교육개혁 접근방식으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손꼽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는 데 이와 관련되어서 사교육비절감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사교육비 절감에만 매몰되다보면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공교육도 살리지 못하고, 교육정책의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원들에게 신뢰를 보내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어릴 때 고향을 떠나 국회의원으로 고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치를 준비하거나 더 나은 곳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공부하는 이들이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강조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살아가면서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인터뷰할 때 종종 저에게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인지 물어보면 저의 경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아니라 평화시장에 있는 공장에서 소년 직공시절을 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악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역경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모든 이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저의 경우와 같이 역경이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한다면 반드시 저처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Q. 지역구 의정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지역구 의정활동의 경우에는 지역민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제도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 차관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설득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Q. 지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통영시민 그리고 고성군민 여러분들께!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경제와 안보 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 입증했듯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 한 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앞으로 시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생각으로 충무공의 구국의 혼과 얼이 살아 숨 쉬는 통영과 옛 가야의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성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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