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환경과와 한점순 의원 갈등, 무엇이 쟁점인가?
통영시 환경과와 한점순 의원 갈등, 무엇이 쟁점인가?
  • 성병원 기자
  • 승인 2011.09.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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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공노조와 민노당 통영시위원회 양측 사과, 악성 댓글 고소 취하 합의해

민노당-10년간 노무비 미지급 11억원 차액발생, 제3자 재위탁 금지조항 위반
통영시-노무비 5천여만원 차액, 인건비는 '비정산비' 부분, 기존 고용유지 차원

'통영쓰레기 소각장 문제' '통영시지부 홈페이지 댓글 등 고발'에 대한 성명서 발표, 1인 침묵시위, 천막농성,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항의방문 등으로 치달았던 통영시공노조와 한점순 시의원간의 갈등이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통영시위원회(위원장 신영선)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지부(지부장 류성한) 양측의 합의서 교환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통영시공노조와 민노당 통영시위원회간의 댓글 고소건은 일단락됐지만 사건의 본질인 '통영시폐기물소각장'에 관한 문제는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통영시위원회 주장과 통영시 환경과 주장을 비교해 본다.
 
지역의 한 법률전문가는 "결과적으로 법적인 부분의 잘못이 있다면 시에서 감사 등을 통해 법적 처리해 책임소재를 가리면 해결될 부분이며, 예산차액 등에 대해서는 시가 권한이 있다면 시민들이 알기쉽게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과 한점순 시의원의 의혹제기
 
지난 7월 14일 제13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점순 통영시의원(민주노동당)은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자격 없는 업체 위탁은 잘못
 
한의원은 2006년 코오롱건설에서 코오롱환경서비스로 업체가 변경될때 협약서 절차에 따라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 4호의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각능력 50톤 이상의 동종 소각시설의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라고 주장했다.
 
◇제3자 재위탁 금지조항 위반
 
한의원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협약서 제3항, 2008년 입찰공고의 과업지시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통영시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탁받은 업체가 2003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에이스텍에 하도급을 주었고, 2009년 4월에는 다시 태동 하이텍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노당 통영시위원회는 통영시 소각장운영은 제3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과 책정된 노무비지급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고용승계 의무 위반
 
2008년 입찰공고시 통영시 공고 제2008-1092호 제안공모공고에 계약조건으로 운영요원, 일용 작업원, 경리, 자료입력원 등의 완전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통영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해당실과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진행했다고 하여 받은 자료는 아이엔에스 법률사무소의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대한 통영시 소각시설위탁운영 하도급 승인에 대한 검토서'였다. '환경부지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소각운영인력과 기술수준과 노무비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노무비 미지급 11억 발생
 
특히 한의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기준으로 노무비를 살펴보면 2008년 노무비는 총 1,199,868,320원 산출 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는 8억여원만 지급이 되었고, 2009년 총 노무비는 1,179,451,869원 있지만 지급된 인건비는 10여원이고, 2010년 총 노무비는 1,589,348,516원으로 산출 되었지만 실제 지급된 인건비는 10억여원으로 최근 3년간 약 10억 원의 차액이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통영시위원회는 자체 입수한 자료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코오롱 환경서비스와 계약된 노무비와 지급된 노무비를 검토한 결과 11억1천497만44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통영시의 예산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시, 감독권이 있는 통영시가 명확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영시 환경과가 지난 8월 12일 제출한 자료중 민노당에서 2010년 노무비대장을 분석한 결과 1억6천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시가 제출한 답변서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코오롱 환경서비스에 지급된 노무비를 분석한 결과 5천300만원의 차액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 분석한 부분이 잘못인지, 시에서 제출한 자료중 누락분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영시 환경과의 답변
 
통영시 김용우 환경과장은 코오롱환경서비스는 김문곤 시고문변호사에 자문결과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관리) 제4호 규정인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력 50톤 이상의 동종 소각시설의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 해석상 재위탁 운영실적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금지사항이 없어 "재위탁 운영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력 50톤 이상의 동종 소각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위탁운영 자격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파주시에서 200톤/일 소각시설을 재위탁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어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추후협약시 하도급 금지조항 삽입
 
통영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협약서 제6조 제3항에 통영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수 없다는 규정에도 에이스텍에게 하도급을 주어 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운영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상 하도급이 사전승인 대상이거나 금지되어 있다고 볼수 없어 위탁운영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즉 (주)에이스텍은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당시 수탁자인 코오롱건설(주)나 코오롱환경서비스와 통영시소각시설위탁 운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소각장 운영업무에 참여하였고 소각장 운영의 핵심업무는 수탁사인 코오롱건설(주)나 코오롱환경서비스 직원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위탁업무의 재위탁 또는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있으나 하도급 인력의 핵심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업무 지휘체계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계약시 협약서에 하도급 금지조항을 명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전고용승계는 기존고용 유지 차원
 
완전고용위반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협약 제11조(소각장 운영예 제1항에 "소각장 및 선별장 운영인력은 49명을 기준으로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동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소각장 및 선별장운영인력의 배치기준이 되는 인원수와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관련자격을 갖춘 현장 배치인원을 수탁자가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에 '완전고용승계'라고 명시한 것은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위탁계약이후에도 기존고용상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건비는 '비정산비' 부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영시가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지급한 위탁비중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통영시는 코오롱환경서비스와 계약된 노무비와 지급된 노무비를 검토한 결과 53,972,157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급차액 환수가능성 여부에 대해 김문군, 조종만 시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소각장 및 선별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약금액대로 지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목적물인 소각장 및 선별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었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영시에서 부당이익금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설계금액 전액의 지급의무화는 비정산비 부분이어서 시에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탁운영협약서 제2조(용어정의) 제2호 규정에 '비정산비'란 "인건비, 관리비, 바닥재 처리비 등으로 하고 협약에 의해 정산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9조 제4항 규정에 "'을'의 귀책사유로 소각장 및 선별장의 전면적 운전정지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비정산비의 30% 범위안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소각장 및 선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에서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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