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성병원 기자
  • 승인 2012.03.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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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경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영업주의 생명·재산을 제외한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며, 이 기간 내에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소방본부에서는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서둘러 가입을 권유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영업소까지 가입을 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하기 전 반드시 소방본부, 관할소방서에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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