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뉴스통영
  • 승인 2009.06.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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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신문 발전 조례' 입법예고, 경남지발위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례'가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됐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분권,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나 자본력을 앞세운 중앙일간지의 무차별적 시장 장악으로 지역신문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중앙예속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돼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끌어올리며, 여론의 다양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해연의원(거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앙일간지의 무차별적 시장 장악으로 인해 지역여론을 형성, 전달하는 지역신문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권력과 경제는 물론 지역여론까지도 중앙예속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 이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조례안 추진배경에 대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끌어올리며, 여론의 다양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고 수차례의 자료조사와 언론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 등의 구체적인 지원안이 마련되고 나면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내년예산부터 기금을 확보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게 될 것”이라며 “집행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향후 경남지발위가 구성되면 일간과 주간지 모두를 포함해 지원폭을 넓혀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신문으로 규정했고 지원대상은 법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정했다.
지원대상은 △선정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 4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기준과 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의 지정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의 공개원칙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경비를 회수하고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신문발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해 도의회, 지역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지역언론노동조합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 9명이 포함된 총 11명 이내의 도지사 소속의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 자치법규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는 오는 7월 2일까지 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055-260-1885)에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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