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어촌계장, 용역기관 짜고 보조금 착복
공무원, 어촌계장, 용역기관 짜고 보조금 착복
  • 뉴스통영
  • 승인 2009.07.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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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개발 사업 어업피해보상금 부풀려 청구, 20여 억원 더 받아내
현직 공무원과 어촌계장, 용역조사기관 직원 등이 짜고 어업피해보상금을 부풀려 받아냈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4일 어촌계장 A씨(63)와 마산시청 담당 공무원 B씨(53), 용역조사기관 직원 C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산항 개발(1-1단계)사업에서 마을어업 손실보상금을 조직적으로 부펄려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어촌계장 A씨는 마산시청에 보고된 어장자원조사보고서의 생산실적을 토대로 피해보상금이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마을어업권 100ha의 2004년도 바지락 생산량을 30,000㎏에서 270,000kg로 부풀린 어장자원 보고서를 피해용역조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홍합판매 실적 영수증을 조작해 개조개 판매실적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총 20여 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해야 할 담당공무원 B씨는 기존 2004년 수산자원보고서를 고의로 손상, 폐기하고 허위의 보고서를 바꿔치기 하며 범행을 도왔다.

B씨는 어민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인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경찰에 양식업자등 4명으로부터 어장이설 등 청탁과 함께 3,750만원 상당 뇌물과 갈취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공갈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D연구소장 C씨는 홍합판매 실적자료를 어촌계장으로부터 받아 바지락 생산실적으로 산정해 1억5,0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각 종 해양항만공사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사 범행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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