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명령 불응 10대 2명 강제구인
보호관찰명령 불응 10대 2명 강제구인
  • 뉴스통영
  • 승인 2009.07.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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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무단이탈 후 잠적, 절도 행각 벌이다 덜미
법원의 보호관찰명령에 불응한 10대 2명이 소년원에 강제 구인됐다.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는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채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명령에 불응한 A군(18)과 B군(14)을 각각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창원지법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주거지를 무단이탈,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다.

B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창원지법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고도 지난달 17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컨테이너 박스,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통영보호관찰소 서보동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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