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차량 구입해 해외에 밀반출 일당 검거
할부로 차량 구입해 해외에 밀반출 일당 검거
  • 뉴스통영
  • 승인 2009.05.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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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할부 구입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킨 후 중고차 수출로 가장해 해외로 밀반출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3일 사채업자 A씨(31), 자동차 매매상 B씨(37), 자동차 수출업자 C씨(49)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짜고 차량 출고를 담당한 자동차영업사원 D씨(3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이나 이자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11명을 공범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생활정보지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킨 후 부산항을 통해 이집트 등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들은 총 101대의 차량을 밀반출해 할부금융사로부터 모두 11억원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임시번호판이 부착돼 출고된 차량은 저당권 설정이 연기되고 임시번호판 반납확인서만 세관에 제출하면 면장이 발급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세라토 신차의 경우 8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나머지 700만원을 자신들이 부담해 차량을 구입한 뒤 1400만원에 외국에 판매해 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그동안 차량과 관련해 단편적인 범죄사실은 드러난 바 있으나 이처럼 차량 출고에서부터 수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재 진행형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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