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비 20%인하 달성할 것"
최시중 "통신비 20%인하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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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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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동통신 요금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었다.
 
최근 각 국의 통신 요금을 비교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해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동전화 감면혜택 확대 등 요금인하 노력을 해왔지만 그 결과가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신비 20%를 절감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요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재판매제도가 실시되고 요금 인가규제제도를 완하하면, 통신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 요금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낙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요금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2001년 이후 이동통신사 3사의 마진평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신규가입자 유치 경쟁 ▲3G이동통신 등 신규 네트워크에 높은 투자 비중 ▲후불 가입자 중심의 사업구조 ▲소득 대비 과도한 통화량 ▲집중된 시장구조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성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은 과다 마케팅 비용 지출로 요금 인하 의지를 억제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단말기 보조금을 없애는 것과 요금 인하 중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격경쟁을 촉진하려면 신규사업자의 진입, 매체간 경쟁심화, 사업자간 공정경쟁 확보 등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사전규제를 하고 있지만 인가 대상 사업자가 인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전체 요금 수준이나 요금 구조가 사후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남영찬 SKT부사장이 "자체적으로 통신국제비교조사단을 구성해 우리나라 실제 요금 수준을 반영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통신 요금제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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